이혼 도장 찍기 전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5가지

사실 이혼이라는 게 마음이 아파서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냥 몸만 나가면 되지", "지긋지긋해서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야 할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되거든요.

오늘은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재산분할 리스트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예금이나 집값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진짜 큰 실수예요.

아직 받지도 않은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나중에 상대방이 받을 연금을 나눠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받을 건데 지금 어떻게 나눠?"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혼 당시에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채권을 미리 계산해서 나눌 수 있답니다.

이거 은근히 금액이 크거든요.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챙기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시마시고, 서류 떼볼 때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꼭 같이 요청하세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내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 많죠. 법적으로는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안 나눕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내조 혹은 외조를 했다면 그 증식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인정해 주거든요.

최근 판례를 보면 10년 정도 살았으면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도 30~40% 정도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 돈이니까 못 줘"라고 배짱 부리다가 소송에서 털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봤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집에서 살림만 했다고 "나는 힘이 없나?" 하고 위축된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요즘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답니다.

특히 아이 키우고 15년, 20년 사셨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거의 50:50으로 보는 추세예요.

상대방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일을 도맡았기 때문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다만, 그냥 나 고생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가계부를 꼼꼼히 썼다거나, 자녀 교육을 전담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말 한마디보다 정황 증거 하나가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거 잘못 알면 억울해서 미칩니다. 상대방이 진 빚을 내가 같이 갚아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생활비로 쓴 카드 빚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건 공동 재산에서 깎고 남은 걸 나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몰래 주식 투자를 했거나 도박을 해서 진 빚까지 내가 나눠 가질 필요는 없답니다. "니 빚이니까 니가 다 가져가"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요.

가끔 착한 마음씨 때문에 상대방 빚까지 떠안고 몸만 나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빚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재산분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나 돈 하나도 없어"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이혼 준비하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분들 꽤 많아요.

형제, 친척, 친구 계좌로 옮기거나 갑자기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식이죠.

이럴 때 쓰는 게 재산 명시 명령이나 재산 조회 제도예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을 싹 다 털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2~3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나오거든요.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그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빼돌린 걸로 간주해서 내 몫으로 다시 계산해 넣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절대 감정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몸만 나갈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자립할 때 본인만 힘들어지는 길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혼 도장 찍기 전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5가지, 꼭 챙기세요.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