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책임 분쟁 집주인 세입자 책임 완벽 정리
전원세 수리비 책임 분쟁 집주인 세입자 책임 완벽정리 이건 누가 고치는 거죠? 집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와 싸우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제 법 기준으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게 알려드릴게요. 1. 민법 제623조... 이거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쉽게 풀면요. 집주인은 살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