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누수 수리 안 해줄 때 대처법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속수무책인 윗집 주인 때문에 속상하시죠. 이거요. 감정으로 잘못 대응하면 몇 달, 길면 몇 년 갑니다.

오늘은 윗집 주인이 누수 수리 안 해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 758조에 따르면 건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건물 점유자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수 문제로 싸우기 전에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누수 확인 결과 윗집 바닥 배관 누수다? 이제부터 증거 수집합니다.

사진, 영상,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천장 물자국 변화, 물 떨어지는 장면, 곰팡이 확산 과정 등도 찍어두세요.

이게 나중에 누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윗집에게 누수 수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죠? 그럼 경고장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 이제 법대로 한다.’라는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담으세요. 안 해줄 경우 겪게 될 금전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 생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생활분쟁조정,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상대도 여기서 느끼죠. “아, 이 사람 진짜로 법대로 가는구나.” 하고요.

윗집이 끝까지 배 째라고 나오거나, 잠수타면요. 그럼 법의 힘을 빌려야죠.

소장 접수하고 윗집 부동산에 가압류 걸면, 상대는 집을 팔 수도, 대출 받을 수도 없게 되죠. 이 정도로 압박하면 윗집도 바로 항복합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혈압 올리지 마시고, 절차 대로 움직이세요. 누수 분쟁 쉽게 끊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