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벽지에 번진 얼룩을 보며 “이거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야?” 라며 마음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은 누수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생활분쟁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이겁니다.

“윗집에서 물 새면 무조건 윗집 책임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수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누수 원인 위치로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갈립니다.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이나 방 배관,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 배관, 주방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같은 것들입니다.

→ 해당 세대 소유자(점유자) 책임입니다.

윗집 욕실 방수층이 깨져서 아랫집 천장 누수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윗집 책임 100%입니다. 이건 집합건물법, 판례 모두 일관됩니다.

공유부분은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용 수직 배관, 메인 배수관, 계단, 외벽, 옥상 방수층, 공용 샤프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책임입니다.

아랫집이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윗집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윗집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 분쟁은 항상 정확한 위치의 누수 원인 진단이 핵심입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누수라면? 전유든 공유든 시공사(사업주체) 책임입니다.

이 기간 내 누수라면 개인 간 싸움 말고 하자보수 청구가 우선입니다. 괜히 이웃이랑 관계 망칠 필요 없습니다.

누수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제는 감이 오셨죠. 정확한 근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