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다?
"같이 일하는 팀장이 매일 야밤에 피드백을 폭탄처럼 보내요. 톤도 완전 공격적이고... 이건 진짜 정신적 괴롭힘 아닌가요?"듣는 저도 마음이 짠했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일해야 해요? 왜죠?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은 '근로자'만을 지킨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끼리 발생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그럼 프리랜서는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회의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도...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슬픈 현실이죠!
왜 이렇게 법은 ‘프리랜서’를 보호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법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프리랜서는 외부 협력자, 즉 ‘자영업자’에 가까운 위치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규직처럼 일해도, 서류상으론 그냥 외주 준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해도, “프리랜서 = 법적 타인”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합리한 현실인가요?
그래서 프리랜서 괴롭힘 사례, 이렇게 많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신저 감정 폭탄: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수준 이하네요"
- 새벽 수정 요구: 야간에 ‘긴급’이라며 무리한 재작업 요청
- 회의에서 무시: 의견을 계속 차단하거나 말 끊기
- 책임 떠넘기기: 잘못된 결과에 대해 전부 프리랜서 탓
이런 상황들, 분명히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존감 하락을 동반하죠. 그런데도 법은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 대화는 문자/메일로 남기기
- 프리랜서 권익센터에 문의하기
아직은 이렇게라도 프리랜서는 자신을 지켜야 해요.
마무리하며...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보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루 빨리 왔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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