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8호 처분 기준과 사례 강제전학
학교폭력 특히 ‘학폭 8호 처분’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미래 진로, 대학 입시, 취업까지 따라다니는 낙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 8호 처분 기준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단순히 때리고 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성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특히 요즘은 단톡방 집단 따돌림, 영상 유포, SNS 조리돌림 같은 디지털 학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2. 학폭 8호 처분 기준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8호 처분은 바로 ‘강제 전학’ 조치입니다.- 학폭 점수 - 16 ~ 20점 사이
- 징계 처분 - 강제 전학
- 생활기록부 등록 - 합의하에 삭제는 가능
그럼 언제 8호 처분이 내려질까요?
- 상습적인 폭행
- 집단 괴롭힘, 집단 폭행
- 휴대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금품 갈취 - 형사처벌
- 신체 접촉 -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 강제추행
- 강간, 성폭행 - 형사처벌, 퇴학도 가능
-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해자가 반성이 없는 경우
쉽게 말해, 담임이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 내려집니다.
3. 학폭 8호 처분 사례
❶ 사례... 단톡방 집단 괴롭힘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를 단톡방에 초대한 뒤, 매일 욕설과 모욕적인 짤을 퍼부었습니다.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고, 학교는 8호 처분(전학)을 결정했습니다.
❷ 사례... 상습적인 폭행
고등학생 B군은 1년 가까이 특정 학생에게 폭행과 금품 갈취를 반복했습니다.피해가 너무 심각해 결국 학폭위에서 8호 처분을 내려졌고 B군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❸ 사례... 사이버 유포
고등학생 C군은 D양의 신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고, 학폭위는 C군에게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습니다.마무리하며...
결국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가해자에게는 평생의 꼬리표를 남기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의 족쇄라는 사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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